저작권 기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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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2조_정의

~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 정의와 침해 간주행위 체계, 그리고 문화공헌을 통한 공정 이용의 실현~ 저작권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제37호 “불법복제물”이 신설되었다.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을 ‘저작권 그 밖에 이 법(저작권법)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, 이 개정은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강화된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. 이 개정은 밤토끼*와 같은 불법 유통 웹사이트가 자체적으로 […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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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1조, 그리고 인공지능

2026년,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. 필자가 “인공지능”이 더이상 공상과학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훅 다가왔다고 느끼게 된 사건은 알파고와 이세돌이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. 그 대국이 있었던 2016년 인공지능은 이미 체스에서는 인간을 넘어서버렸고, 바둑에서도 인간을 넘어서버렸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10년 후, 현재와 같은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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