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2조_정의
～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 정의와 침해 간주행위 체계, 그리고 문화공헌을 통한 공정 이용의 실현～ 저작권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제37호 “불법복제물”이 신설되었다.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을 ‘저작권 그 밖에 이 법(저작권법)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, 이 개정은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강화된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. 이 개정은 밤토끼*와 같은 불법 유통 웹사이트가 자체적으로 […]